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0. 09. 10.(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9. 8

나. 제 안 자 : 서정호 의원 외 8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9. 8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년 9월 1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서정호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다.

나. 제안이유

❍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인천광역시의 대외적 위상 증대, MICE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본 결의안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GNLC) 회원 도시 간 연계·협력·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2021. 10월 중 예정, 3일간)와 관련하여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인 연수구가 동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지지 결의를 통해 동 국제대회가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임.

2020년 현재 전세계 55개국 174개 도시가 국제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되어 있음.

연수구는 2018년 국제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대한민국 46개 도시 가입, 인천은 연수구가 유일함)

	《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요》
◇ 회 의 명 :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2년마다 개최)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n 2021, ICLC) ◇ 주 제 : 글로벌 건강 교육과 위기 대응 (Global health education and emergency response) ◇ 일 시 : 2021. 10월 중 예정 (3일 간) ◇ 행사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 부상에 따른 새로운 평생교육 해법 모색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회원도시 간 연계·협력·교류 ◇ 참가대상 : 5,000여명(외국인 80여 개국 650명) ·유네스코 평생학습 회원국 및 55개국 174개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 예 산 : 20억원 (교육부 7억, 인천시 5억, 인천시교육청 2억, 연수구 5억, 한국관광공사 1억) ◇ 주 최 :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 ◇ 추진일정 ·2020. 07. : 2021 5th ICLC 개최도시 유치 공모 공고(UIL) ·2020. 10. : 유치제안서 제출 (연수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UIL) ·2020. 11. : 유치도시 선정(UIL)

❍ 동 국제회의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가 가속화되는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중국 북경에서 제1회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년 마다 개최되어 왔음.

《 그간 개최 현황 》

구분	일시	개최지	주요내용
제1회	2013.10.21.~23	중국 북경	학습도시 구축에 관한 북경 선언 채택
제2회	2015.9.28.~30	멕시코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성명 채택
제3회	2017.9.18.~20	아일랜드 코크	코크 학습도시를 위한 행동강력 채택
제4회	2019.10.1.~3	골럼비아 메데진	메데진 국제학습도시의 미래전략 수립

❍ 이번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글로벌 건강 교육과 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범지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사항임.

❍ 또한 그간 연수구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2년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정 이후 유네스코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2019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비전 및 전략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음.

	《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도약을 연수구 추진 사항 》
❖ 2012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교육부 지정) ❖ 2018. 11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 ❖ 2019. 5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심포지엄 개최 ❖ 2020. 7 세계시민교육 포럼 개최 ❖ 2019. 8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개관·운영 ❖ 2019. 1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글로벌 평생학습도시’비전 및 전락 마련 ❖ 2019. 11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 선정(제4차 국제회의 시)

□ 종합검토의견

❍ ｢대한민국 헌법｣제31조제5항, ｢평생교육법｣제5조,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조, ‘UN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등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동 국제회의의 신청자격을 가진 연수구의 유치 노력에 인천광역시의회가 평생학습과 관련한 글로벌 의제 선점 등을 위해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동 국제회의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 국제회의 유치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 이번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지방재정법｣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 집행부가 진행 중인 동 국제회의 지원과 관련한 투자심사,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 및 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동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지지 결의안 1부.

[붙임1]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규범이 지속적으로 재규정되는 복잡하며,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직면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사례는 그동안 인류가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빈곤, 범죄, 경제적 침체, 인구변화, 기후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 인류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에 맞서 다양한 수준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출간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이래 그 간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인류의 공존,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평화, 번영, 지속가능성을 향한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적으로는 적절한 법적 체계 구축과 전략적 과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평생학습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생애에 걸쳐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를 발전시켜 나간 시민들이 사회가 직면한 도전사항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좀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평생학습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때마침 2021년 “글로벌 건강교육과 GNLC의 위기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이러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학습도시들 간의 다양한 사례 공유와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범지구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대두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모색되는 지금,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분절적 사회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더욱이 인천광역시는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어, 그 어느 도시보다 최적화된 국제회의 관련 산업의 집적화로 성공적인 학습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미래 구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의한다.

2020. 9.  .

인천광역시의회

Resolution to support UNESCO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We are facing a complex, rapidly changing era in which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norms are constantly being redefined. In particular, the current case of the spread of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w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at the uncertainty that humanity has not predicted so far can be a problem not for one region but for the entire human race.

Through the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we realized that we need to find solutions at various levels to face various challenges that threaten huma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poverty, crime, economic stagnation, population change, climate change, and industrial structure change.

Since ``Silent Spring'' published by Rachel Carson in 1962 triggered an environmental movement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has been gathering wisdo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 vision for peace,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 internationally, and by establishing appropriate legal frameworks and implementing strategic tasks locally, we will be able to bring about a change that brings together a common future.

Lifelong learning can be of great help in creating the foundation for such a sustainable change in humanity. This is because citizens who have developed their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hroughout their lives are more prepar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facing socie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lifelong learning i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us in the post-corona era.

The 5th UNESC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scheduled to be held in 2021 under the theme of “Global Health Education and GNLC Crisis Response”, can be an efficient tool of responding to the uncertain future that threate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expected to be a place to seek a global solution to establish a future vision.

We,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are seek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to prepare for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where uncertainty and inequality arise, and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is needed, and with a paradigm shift. We hop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segmented social structure.

Moreover,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been designated a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omplex centered on Songdo Convensia. We are confident that it will be of great help to the planning of a sustainable future for successful learning cities through the integration of industries rela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more optimized than any other city.

Therefore,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hopes th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will be held in Yeonsu-gu, Incheon, and will full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event.

September. 00. 2020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